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낸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 ‘낙태죄 폐지’ 청원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2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낸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명확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임신중절 실태조사, 그리고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 등 비교적 밀도있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낙태죄 페지로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앞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비율이 51.9%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성별, 지역, 연령 무관하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찬성을 던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답변이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생명 경시‘ ’살인죄‘ 등의 강한 발언도 나왔다. 이들은 “kair**** 저도 20대 중반의 가임기의 여성입니다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한 생명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출산률도 사상최저라고 하는데,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요건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아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나라,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alwl**** 낙태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 일을 강요받는 닥터들은 어떻겠냐. 태죄폐지를 반대한다” “quit**** 낙태죄가 폐지되면 미혼모도 훨씬 증가하고 낙태로 죽어가는 영아들도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고 생명경시풍조가 가득할 것” “mams**** 아이를 지우는 게 먼저일까 안 만드는 게 먼저일까?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참 잔인하고 이기적이네요” 등으로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은 더욱 뜨겁다. 이들은 “lets**** 법은 시대 가치 윤리관에 따라 변화된다고 듣고 배웠다. (연좌제, 신분법 등) 수많은 법들이 폐지되었던 이유도 가치관의 변화다” “kjhj**** 낙태는 살인 아니며 비인간적인 형태의 잔인한 도구가 아니다 여자의 더 나은 세상의 미래를 위해 자유 억압 없는 꼭 필요한 본인선택이다 결혼도 애기도 본인선택으로 가는 게 맞는것처럼 낙태죄 폐지 찬성입니다” 등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