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딜레마...정부 '진퇴양난'

<앵커>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전이 직접 전력생산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기존 발전 사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한국전력이 맡고 있는 사업은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이후 발전사업에서 손을 뗐지만 최근 다시 전력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면 한전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전자회사들과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 한 결과, 최근 6년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한전이 직접 에너지사업에 투자하고 발전사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하고 성장 모델로 가져가려면 투자는 해야하고, 필요한 자금력은 한전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반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진출할 경우 자사 발전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너지 업계 관계자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전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연결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1년 기다려라, 2년 기다려라 한다면 사업자 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들고 일어나지요"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전의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