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년만에 세이프가드 우려…통상압박 확산

<앵커>

오늘 새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이 현실화 될 경우 당장 가전 업체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더 큰 문제는 통상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16년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됩니다.

당장 세탁기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지만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전 산업 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미현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

"이런 기조는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계속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무역업계라든지 산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서 미국은 태양광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태양광모듈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쿼터를 설정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페트(PET) 수지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 거래에 해당한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수입 제한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압박이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세탁기 세이프가드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WTO 제소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

미국의 통상압박을 초기에 막아내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