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토론>> 新남방정책 첫 선 기대효과와 과제는 ?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상장기업 3분기 실적 발표시즌… 시기 집중 이유는?

김형주 :

- 일반적으로 외교 일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일 듯

하나는 현재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 문제 해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계속 심화되어 왔던 중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 미래 비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신 남방정책' 선언

Q.> 사드 갈등 완화… 한국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김형주 :

- 업종마다 영향이 다를 전망

- 그동안 사드 관련 제재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처럼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중국 측의 견제를 받아온 업종은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정책과 관련된 결정들이었던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제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 시진핑 체제의 경제구조 선진화 목표와 산업정책 / 기술 우위

- 한국 및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보완 관계

Q.> 신남방정책으로 인한 수출과 경제 효과 어떻게 예상하나?

김형주 :

- 5년에 걸쳐 1억 달러 증액 => 연간 2천만 달러

인프라 사업 특성에 비춰보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도로나 항만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독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성해서 참여 / 이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이 중요

-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약속할만한 성격의 목표가 아님. 그러나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ODA 등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경제 교류와 교역 규모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마련

- 기존 주력 업종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시장,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야

-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률 몇 % 증가 등의 효과 전망은 무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