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코스닥 종목을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작년 8월 이후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했던 라이온투자자들이 모처럼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온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웃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기대 속 이달 ‘급등세’
- 글로벌 증시, 예상과 달리 상승세 지속
- 코스피 지수, 25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 삼성전자와 외국인, 주가 상승 주도
- 라이온, 성과부진 속 상대적 박탈 심화
이제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서 다행입니다만 이번 상승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이온투자자의 증시 외면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았지 않습니까?
- 투자자와 기업, 국내 증권사 ‘기피 심화’
- 증권사, 수익·지식·자금 등 줄 것 없어
- 수익성 악화 증권사,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 ‘금융 nomad’와 ‘shrinkage’ 현상 지속
- 국민, 5만원권 등 현금 퇴장현상 심화돼
국내 증시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라이온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고 불만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라이온, ‘4대 거인’에 휘둘려 의욕 상실
- 대외요인 거인, 코스피 지수의 영향력 0.8
- 외국인 거인, 국내 증시 윔블던 현상 심화
- 행정규제 거인, 거래세 부과 등 규제 심화
- 기관 거인, 이기주의 거래로 투자자 외면
말씀하신 요인 가운데 지난 박근혜 전 정부 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규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근혜 前 정부와 국회, 경쟁제한 규제 남발
- 규제,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으로 구분
- 증시, ‘경쟁촉진’ 규제 절대 필요한 곳
- 주식사범 규제, 주식투자 ‘부정적 기류’
- 비전문 금융권 인사, 00회-00사단 독차지
문제는 이번 상승장에서 라이온투자자가 받쳐주지 않음에 따라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국내 증시, 윔블던 현상 ‘갈수록 심화’
- 볼커 룰 폐지, 행동주의 헤지펀드 기승
- 한국 국회, 유일하게 반기업적 상법개정
-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더욱 힘들어져
- 국부유출 심화,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증시에 라이온투자자의 발길이 돌아오도록 코스닥 업종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밑바탕인 우리 경제부터 살려 ‘IMF 3.2%’
- 체경경기 살아나도록 노력→ ‘일자리 우선’
- 웜블던 현상 대응→ ‘연기금 코스닥 매입’
- 정책→ 규제 프리존 등 ‘네거티브 시스템’
- 경제 주체→ 대승적 차원 ‘국민 통합 노력’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증시를, 특히 라이온투자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 증시 살리기, 금융완화와 함께 규제완화
-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수단 효과 제한
- 해외로의 ‘drain effect’, 종전대비 약화
- 부의 효과, 주가↑→소비↑→경기회복
- 부의 효과, ‘부동산’보다 ‘증시’ 살려 모색
라이온투자자들이 증시를 통해 건전한 재테크를 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 코스닥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 완화할 필요
- 은행, 보신주의와 이기주의 ‘경영행태 지속’
- ‘돌다리 두들기식’ 대출, 혁신과 모험 외면
- 은행수익 급증, 예대 마진 수익 최대 비중
- 코스닥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 완화할 필요
- 증권사, ‘혁신성 모험성 기업’에 집중 투자
- 文 정부, 증권사 대출기능과 범위 확대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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