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친 후 고용과 일자리 지표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 인상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을 통해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는 정책을 펼쳤고, 2015년 기준 31개 성급 행정단위 중 20곳이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5차 규획을 통해 성장방식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했다"며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당시 OECD 평균인 39.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자 수도 2011년 7억 6,420만명에서 2015년 7억 7,451만명으로 증가했고, 신규 취업자 수도 목표치보다 높은 6,431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효과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규획 시기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