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플이 아이폰8에 이어 아이폰X(텐)을 출시하며 광고비를 이통사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불공정거래인데도 정부 당국이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애플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이 이달초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8 광고입니다.
대부분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광고비용은 국내 통신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광고 마지막에 통신사의 로고를 1~2초 가량만 노출할 수 있지만 20일 간격으로 출시되는 아이폰X의 광고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프리미엄폰을 출시하면서 자체행사를 여는 것과 달리 애플은 통신사 행사에만 의존하면서 광고 문구와 디자인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공시지원금도 한푼도 내지 않고 있고,
이통사에 아이폰 수리비용을 전가하거나 일정수량 이상 구매 조건을 내세우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어떤 (불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 인력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IT기업의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망 사용료만 700억원을 내는 반면 해외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고,
통신사들은 이들의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비스 저하와 망 구축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글로벌 플랫폼들한테 망 이용료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국내법 적용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신규투자는 주춤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