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공무원 선호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4일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IMF 외환위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88.8%),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86.0%), 국민 간 소득격차 심화(85.6%), 취업난 심화(82.9%) 순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고 `2010년대 저성장`(26.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2%), `1970년대 석유파동`(5.1%), `2006년 아파트값 폭등`(4.2%), `2000년 IT버블 붕괴`(1.5%)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59.7%는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고 외환위기 당시 대학생(68.9%)과 자영업자(67.2%), 농림 ·축산 ·수산업(62.5%)에 종사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64.4%가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고, 57.5%는 `국가관에 대한 변화`(57.5%), `취업방향 및 투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54.9%), `가정환경 및 삶의 질 변화`(51.2%) 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9.7%는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35.1%는 `취업난(신규 및 재취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대량실업`, `대기업, 은행 등 기업들의 파산 및 부도`, `국가부도 및 환율상승`, `범국가 차원의 위기극복 노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36.6%는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당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밖에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부정부패 등 시스템`, `과잉투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원동력으로는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단합`(54.4%)이 가장 많았고 `구조조정 ·공공개혁`(15.2%), `구제금융`(15.0%), `정리해고 도입, 아나바다 운동 등 고통분담`(9.1%), `외환보유고 증대 등 외환부문 강화 노력`(5.0%) 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 `아끼고 절약하는 소비문화 확산`(23.1%), `기업경영 및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22.7%) 등이 많았습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득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31.8%), `대량실직,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28.0%), `계약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 확대`(26.3%) 등을 지적했습니다.
외환위기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로는 `비정규직 문제`(88.8%),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86.0%), `소득격차 심화`(85.6%), `취업난 심화`(82.9%), `개개인 국민 혜택 저조`(77.9%), `소비심리 위축(57.8%)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 등을 꼽았습니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라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