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연기금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연기금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잇따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다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공적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드라이브에 학계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TV에 출연해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선한청지기로써 일을 잘하게 하는가 전반적으로 금융투자가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기업 개혁 수단으로써 나와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다고 모두 좋은게 아니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좋아진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쪽에서 기업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각종 기금들이 행동주의를 강화시켜서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한다라는 많은 것들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특히 정부가 스튜어드십 도입을 통해 연기금으로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자율적인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