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 우려가 높고 거주지 제한 없이 자유로울 그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50%가 넘는다는 점, 또 거주지 제한이 없어 보복범죄도 우려되는 점, 또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해년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밖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치솟았다.
조두순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kim4**** 조두순출소하고 나영이같은 사건 또 일어나면 나라에서 책임질 겁니까? 당신들 똑바로 판단해 사형해도 모자를 판에” “sent**** 조두순 사건을 다시 읽어보니 사건이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네요 절대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자식가진 부모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ener**** 담당했던 판사 검사 모두 무능함에 개탄한다. 항소한 거도 다 기각시키고 뭐 이런 씹어먹을 것들이 다 있냐 나영아 미안하다 사회가 지켜주지 못했어” “sohe**** 출소할 경우 영구 격리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출소할경우가 아니라 출소를 못하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나영이 사건 아는 사람은 감히 조두순 만기출소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할거예요. 청와대 청원 넣어서 영원히 격리된다면 수천 번도 넣겠어요. 제발 나영이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pqbs**** 안그래도 세상 살기 참 무서운데 더 무서워진다.” “pyj0**** 애초에 사건 자체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 가해자인 조두순이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폭언하고 갔는데 이를 보고도 가만히 놔둘건가? 청와대에선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보복성 범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등 분노를 드러낸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했던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입었고, 여기에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료 등을 해야 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음주상태를 주장, ‘심신미약’으로 3년의 감형을 받았다. 당시 이를 뒷받침 할 증거는 미약하였으나, 검찰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감형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의 프로파일링을 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당시 면담에서 드러난 조두순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끝없이 합리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고집하는 그런 타입의 범죄자로 기억되고 있다”고 회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