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거시경제 관리 차원으로만 가계부채 문제를 보고 민생 관점으로는 보지 않아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7일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국회정책전문가과정(National Assembly Policy Expert) 특강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관점을 금융사와 금융업계 부실 위험 관리에만 무게를 두고, 일반 서민들의 삶의 건전성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을 적게는 1400조원, 많게는 1600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특수채권 부채가 200조원 정도가 더 있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의원은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들의 권리강화와 채무자들의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매진하는 한편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편법상속,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경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