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이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북한 문제를 둘러싼 양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가 워낙 미묘한 상황이라 두 정상 간 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외국인들도 이번 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3일부터 아시아 순방 나서
- 6일 일본, 7일 한국, 9일 중국과 정상회담
-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 1년
- 10일부터 베트남에서 APEC 정상회담 열려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시진핑과 정상회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 미국과 한국, 올들어 동시에 신정부 출범
- 한반도 정세. 김정은 출범 후 불확실 지속
- 북핵 문제, 미국도 최대 안보과제로 부상
- 남북과 한반도 주변 4국 간 관계변화 감지
-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국빈 한국 방문
그런 만큼 이번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는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외교와 안보현안을 먼저 다루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취임 49일 만 미국 방문
- 1차 회담 성과, 사드배치 불협화음 조율
- 2차 회담, 중국관련 3불(不) 합의안 논의
- 한미 동맹 확인, 북핵 해결 계기 관심사
- 문재인 정부, 방한 앞서 독자제재안 발표
말씀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과제인 중국관련 3불 합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최대 관심이지 않습니까?
- 3不, 추가 사드배치 不, MD 한국 참여 不
- 한국, 미국, 일본 간 3국 군사동맹 참여 不
- 미일 정상회담, 대북 군사동맹 체제 공고화
- 미국과 중국 입장 감안, 샌드위치 한국 곤란
-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입장 묘명 하지 않을 듯
경제적으로는 최대 안건이라면 아무래도 한미 간 FTA의 재협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 일본 방문, 철저한 경제실리 외교 재확인
- 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불균형 강한 불만
-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의지 강해
- 라시이저 USTR 대표, 폐기보다 재협상
한미 간 FTA 문제와 함께 환율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 올해 10월, 5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 감시 5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 한국, 신흥국 중 개선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
- 9월 이후 경상흑자 확대, 이번 회담결과 주목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통 큰 경제적 보따리 선물 외교, 한국 한계
- 한미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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