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기현상이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데 따른 일종의 부작용인데, 지역별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최근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격이 1.7%나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인데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팔라진 겁니다.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근 아파트의 시세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에 치우치다보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별로 주택보급률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라든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아니면 공실률이라든지, 건축착공량·준공량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별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역별로 분석하고 자치단체가 주택 인허가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공급이 많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해서 시장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재개발 재건축물량도 조정해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겠습니다.”
여기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건축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가 몰려 집값이 급등한 캐나다 벤쿠버의 경우 외국인 주택매입에 15% 추가 과세를 적용해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대전에서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가, 충남과 경북, 제주는 공급억제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내년부터 분기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어떤 수준까지 도입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