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5·18유공자 유족 의료급여 중단 사과…지침 개정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던 의료급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된 것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의료급여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과 어긋난 복지부의 지침이 유가족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5·18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는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 삼아 지급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5·18보상법을 무시한 권리침해 행위의 밑바탕에는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박근혜 정부의 쿠데타적 발상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천 의원의) 설명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복지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013년 이후 미지급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