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성, 약자 배려·시민권익 보호 노력한 합리적 인사"
국민의당 "헌재소장 지명 늦었지만 다행…구성원칙 무너져 우려"
정의당 "이진성, 민의 잘 반영…보수야당, 이번엔 인준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후보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진성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이후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3·3·3` 헌재 구성 대원칙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가 컸다. 지명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할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며 "단순히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집요한 헌재장악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 자격이 있는지와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보수야당들은 이번에야말로 헌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수야당은 뚜렷한 사유 없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사상 최대의 헌재 공백을 야기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진성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