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의 일산 사옥 매각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윈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정당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일산사옥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탁원의 일산센터는 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에 이미 22번이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잇따른 유찰로 매각가격도 당초 6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에 대해 "건물자체가 일반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산 사옥 매각이후 새 금고 설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일산 센터 지하에 500억 상당의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500억에 매각했다고 해도 비슷한 시설에 금고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또다시 500억원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무리하게 이전 사옥을 매각하기 보다 그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증권 결제수수료 인하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상욱 바른정당의원은 최근 인하한 해외증권 결제수수료에 대해 “예탁원이 최근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국내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미국 시장은 빠졌다”며 “거래가 적은 남아공 등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얄팍한 산수를 가지고 인하율 평균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해외 33개 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인하했지만 정작 거래 비중이 높은 미국 등은 수수료 인하 대상 국가에서 빠졌습니다.
지 의원은 "일부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된다"며 "예탁결제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이같이 일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래 사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