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00만 원 가량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증비율이 축소된다면 집단대출이 포함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분양권 하향세, 청약시장의 수요 감소를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증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낮아지면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로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시행사들의 사업동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9억 원인 아파트는 중도금 5억4천만 원(분양가의 60%)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으로 줄면 분양가 8억3천만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해 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용면적 84㎡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7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가량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처럼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이번대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주택건설을 보류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건설은 물론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이 위축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되는 만큼, 건설 경기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가 더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