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이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인데,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3년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화학 연구소가 지어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용인시 주민 1
“교육환경권 침해된다. 혹시 시멘트 연구소니까 화학실험을 할 때 화학실험을 하는건 확실하거든요.”
개발업체 역시 법적 절차를 마쳤는데도 주민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추가비용까지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들어선 대규모 자동차 정비공장 탓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용인시 주민 2·3
“교실이 뒤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못해요 시끄러워서 공사소음 때문에.. 2년 넘게 싸웠죠. 여기뿐만아니라 사방이 지금 다 공사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마찰로 개발자나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갈등이 촉발된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용인시 난개발 피해학교 관계자
“공청회 공고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정말 정부기관하고 지역 기관하고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행정적으로는 공지했고 공청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사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를 개발자가 직접 선정하다보니 업체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나와 결국 주민반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난개발과 관련된 각종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포함하고, 주민이 원하면 평가결과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갖고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사업현장에서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정은 또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개발사가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지정하고 개발사가 여기에 공탁금을 내 평가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