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부산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2013년 시정조치 5건에 시정요구금액 57억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에는 시정조치 8건에 시정요구금액 91억6천600만원을, 2015년에는 시정조치 4건에 36억8천300만원을 요구받았다.
지난해에도 시정조치 2건에 6억2천500만원의 시정요구금액을 받았다.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과다환급한 경우,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등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이뤄진다.
감사원 요구내용을 보면 징수는 8건에 47억5천만원, 환수는 6건에 61억2천만원, 감액 등 기타 5건에 83억6천900만원 등이다.
장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