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24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지나친 이념논쟁과 정쟁에 빠져 있다"며 "정치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생각, 사고의 틀, 약간의 이념을 너무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G2 리스크 고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저력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에서 제기된 10월 위기설을 벗고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새정부의 경제 정책의 중심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일부 산업이나 부처가 아닌 사회, 경제 전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루자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의 혁신이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스마트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기재부, 중소기업부만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등 다 혁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신산업에 대해 다양한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론이나 자율자동차 등은 이미 신산업이 아닌 것 같고 블록체인이나 ICO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ICO는 규제하는 것으로 돼서 추이를 보고 어떤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 논란을 거듭하는 복지 확대와 관련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내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