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걱정하던 한국전력, 수요관리 제도 부실 운영

지난 2016년 블래아웃 위험을 언급하며 전력 부족 사태를 경고한 박근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요관리 제도 운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수요관리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한전이 운영하고 있었던 수요관리 제도인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과 `긴급절전`제도의 전력 감축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4개의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한전은 지난 2016년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등 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과 긴급절전 등 두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의 수요관리 운영실적을 보면 정부가 전기를 아껴 쓸 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했던 2016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관리제도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시에 약정업체가 한전의 수요 감축 요청에 따라 감축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받는 `긴급절전`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수요감축 실적은 전무했지만, 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은 지급 액수만 45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력 예비력 부족 시에 자체보유 발전기를 가동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의 경우도 2015년, 2016년의 경우에는 아예 감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수요관리 제도들도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감소해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의 감축실적은 각각 △2012년 2,000MW / 1630MW, △2013년 1807MW / 1351MW, △2014년 1,034MW / 0 MW 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은 아예 전력감축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