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블래아웃 위험을 언급하며 전력 부족 사태를 경고한 박근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요관리 제도 운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수요관리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한전이 운영하고 있었던 수요관리 제도인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과 `긴급절전`제도의 전력 감축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4개의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한전은 지난 2016년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등 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과 긴급절전 등 두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의 수요관리 운영실적을 보면 정부가 전기를 아껴 쓸 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했던 2016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관리제도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시에 약정업체가 한전의 수요 감축 요청에 따라 감축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받는 `긴급절전`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수요감축 실적은 전무했지만, 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은 지급 액수만 45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력 예비력 부족 시에 자체보유 발전기를 가동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의 경우도 2015년, 2016년의 경우에는 아예 감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수요관리 제도들도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감소해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의 감축실적은 각각 △2012년 2,000MW / 1630MW, △2013년 1807MW / 1351MW, △2014년 1,034MW / 0 MW 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은 아예 전력감축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