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는 또 국정원 간부의 구속을 기각시킬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강부영 판사는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정보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
때문에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운명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출석했다.
신 전 실장과 윤 전 단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고, 강부영 판사는 누리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신 전 실장과 윤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그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강부영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