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중국이 18기를 끝내고 19기 당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등소평 사후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샤오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간인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피해에서 보듯이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우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19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중국의 19기 중앙위원회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중앙위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중국 공산당, 매년 10월 중앙위원회 개최
- 당과 국가정책 평가 이후 신방향 제시
- 오늘부터 18기가 끝나고 19기가 시작
- 18기 성공을 바탕으로 19기 신변화 모색
- 차이메리카 제체, 전세계인의 이목 집중
다른 회의와 달리 이번 19기 중앙위원회에서 시진핑 정부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샤오강 사회 목표 달성 위한 마지막 19기
- 샤오강 사회, ‘인민 모두 잘사는 사회’
- 시진핑 단독체제, 등소평 동반대열 참여
- 상무위원 교체, 포스트 시진핑 윤곽 가닥
- 이전과 달리 예상 난무, 의외 인물 등장
대내적으로 성장률 둔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충돌 등 어려운 점이 많았던 18기 중앙위원회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18기, 대내외 요인이 겹쳐 굴곡이 많은 시기
- 작년 3Q 6.7%->4Q 6.8%->올 상반기 6.9%
- 상해지수, 작년말 3103->올 10월 18일 3381
- 위안 환율, 작년말 6.9대->올 10월 18일 6.5대
- 7년만 ‘트리플 강세 현상’, 18기 긍정적 평가
현재 예상되는 많은 의제 가운데 19기에는 성장 목표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19기, 경제적으로 13차 계획기간과 일치
- 시진핑 신창타이 성장, 목표 정하지 않아
- 목표치 달성보다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13·5 계획기간 목표 밴드제, 6.5%∼7%
- 올해 분기별 성장률 3Q까지 각각 6.9%
공산당 궁극적인 목표인 샤오강 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민생과제 해결에도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 19기 경제분야 우선순위 ‘민생과제’ 해결
- 호적제와 양로보험 개편, 의료시설 확충
- 환경 보호, 식품 안정, 취업 확대도 중점
- 권력층과 지도층 부정부패 척결노력 지속
- 민생안정과 부패척결, 시진핑 체제 견고화
성장률 목표치 달성 이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성장경로 ‘외연적->‘내연적’으로 이행
- 지역 통합 통한 ‘국토 균형화 계획’
- 신산업 육성프로젝트, ‘Industry 4.0’
- 국가가 주도해 제조업과 4차 산업 연계
- AIIB 등을 통해 주변국과 통합 병행
대외적으로도 시진핑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도 19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 출범 이후 ‘G2’ 시대가 도래됐다는 평가
- 상위 ‘뻬이징 컨센서스’ 차원에서 추진
-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대외확산 전략
- 통상과 무역질서, TPP 맞서 CREP 주도
- 금융질서, 중국 주도의 ‘CRA-NDB-AIIB’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계획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받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향후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중국 사회과학원과 IMF, ‘U’자형 회복
- 글로벌 IB, ‘L’자형 혹은 5% 이하 추락
- 양대 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달려
- 그림자 금융, 부채, 부동산 거품도 해결
- 5년 후 ‘샤오강’냐 ‘포률리즘’ 평가 엇갈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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