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는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 배경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고,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10월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며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번 회의 결과,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