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해 기준 7만3,461가구이며,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총 5조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110가구가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2012년 1,043가구에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LH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 등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금액은 서울과 지방이 동일해, LH가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 3.1%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경북지역은 2,741가구 가운데 558호가 빈집으로,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지원금을 인상해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