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정 정책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탈원전 찬성 측 입장을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백 장관은 "7차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다르다"며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고, 국제유가 등의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업계와 민간발전사업계도 정부의 탈석탄ㆍ탈원전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동준 포스코 에너지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의 LNG(액화천연가스)전환과 관련해 발전소건설은 민간사업이며 LNG전환 추진시 기존에 투입한 막대한 투자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공사 중단으로 3개월 동안 약 4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사장은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증기분야 하도급 460여개 업체, 시공 분야 200여개 업체로 회사 소속 인원만 6400여 명 정도가 있다"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인원들은 자택에 대기하거나 내부 교육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신고리 공사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 부사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높게 책정된 신재생 발생 단가 등을 바로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2년 약 39원에서 2016년 약 67원으로 올랐고 태양광은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같은 기간 170원에서 76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임 부서"라며 "탈원전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