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땐 더 확대…`MB 지시·관여` 규명 나아가나
원세훈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숨 고르기 직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원세훈은 이 때문에 명절 연휴,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주축이 된 국정원 수사팀은 추석 당일 전후 등 며칠을 빼고는 연휴를 대부분 반납한 채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늇가 보도했다.
소환 대상자와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출석 일정이 없는 날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명절 연휴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원세훈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
검찰 수사는 국정원 내부의 `적폐청산` 진상조사와 맞물려 있다. 지난 7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3개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을 때, 검찰 수사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등이 주요 조사대상 항목이었다.
TF의 첫 조사결과는 댓글 사건이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이 2009∼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하면서 최대 40여개에 달하는 민간인 외곽조직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두 번째 결과는 이른바 `국정원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였다.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재임 초기부터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꾸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과 방송사 제작진의 퇴출을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박원순 제압 문건`도 국정원 내부문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견제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TF 조사결과도 원세훈과 연관성이 있다.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이 정부 비판성향의 교수와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이었다. 리스트에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날을 세웠던 여당 핵심 의원들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한 인원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에서 일한 국정원 관계자 4명. 이들은 모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피해자 조사 중이고, 정치인 등 비난 여론전 의혹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다.
검찰이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문건을 확보하는 등 수사 외연은 더욱 넓어지는 형국이다.
국정원 TF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의뢰가 이뤄진다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원세훈 전 원장을 뛰어 넘어 더 광범위해질 개연성이 크다.
검찰은 오는 12월 안에 마무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추가 수사의뢰가 이어질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직접 서게 되는 등 메가톤급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수사에 대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에 불을 지폈다.
현재 원세훈 전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