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처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곳곳에 부정부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초에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각국의 부패도 지수를 보면 낯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역대 최하위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더 깜짝 놀란 만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부패도가 심해졌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문재인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의지 천명
- 1995년 이후 매년 12월 9일, 반부패의 날
- TI, 2년 전부터 매년초 부패도 지수 발표
- 한국, 15년 37위->올해 52위로 17단계 추락
-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외형상 우리 경제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 경제위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
- 하드웨어는 GDP, 무역액, 외화, 시가총액
- 하드웨어위상은 세계 9위로 선진국 지위
- 소프트웨어는 투명성, 부패도 지수로 평가
- 부패도 52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불일치
충격적인 것은 올해 2월에 발표됐던 우리 부패도 지수가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사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영됐으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올해 보고서 조사, 2015년 11월->16년 9월
- 최순실 게이트, 작년 10월 이후부터 본격화
- TI 보고서, 최고통수권자 부패 가중치 높아
- 격년제로 ‘기업뇌물공여지수’도 함께 발표
- 내년 보고서, 올해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2011년 아랍의 봄이나 월가의 폭등 사태처럼 우리도 기득권 세력이 부정부패로 얼룩짐에 따라 민심이 들 끌었지 않았습니까?
- 금융위기 이후 계층별 소득양극화 심화
-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로 꼴불견 상황
- 중하위 계층, 높은 실업으로 고통 급증
- 희망없는 미래로 ‘디스토피아’ 질서 확산
- 조지 오엘 동물농장, 33년후 베스트셀러
그래서 인가요? 부패가 심한 대통령은 쫓겨 나가고 대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아웃 사이더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호세프 등 부패 심한 대통령 탄핵당해
- 분노로 불타는 민심, ‘아웃사이더’ 선택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 미국-트럼프, 프랑스-마크롱 후보 당선
- 문 대통령, 부패척결 기대 촛불 민심 당선
각국도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일 먼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까?
-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 3대 검은 돈은 마약, 매춘, 리베이트 자금
-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 마카오
중요한 것은 우리 부패가 이렇게 심할 경우 경제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 중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중립’ 관계
- 선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 부패가 성장 장애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릭코’ 정신
-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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