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유통 규제로 꼽히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옮기자는 의견에, 이제 소상공인들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1천만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입니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손잡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5년 간의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져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장음>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의무휴업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같은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을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유통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제도 흔들기와 방해공작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네 슈퍼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를 늘릴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제 우리 동네 슈퍼들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골목상권을 위해 상생을 했다는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정 상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유통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공인적합업종 법안 통과로 중소상인과 국민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5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업계 지형도를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효과를 놓고 소상공인들 사이의 의견 마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유통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본격화하면서, 규제에 앞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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