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집단대출·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의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선 창구에서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된 신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DSR은 탑다운식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