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어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요. 작년 9월에 실시된 5차 핵실험의 강도보다 무려 10배나 성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단행함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두 차례에 걸친 ICBM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강력한 핵실험을 단행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작년 5월, 국정혼란 틈타 5차 핵실험 단행
- 올해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ICBM’ 발사
- UN 안보리 등 북한에 대해 강력 제재 체제
- 어제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6차 핵실험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경제 최대 복병
이번 6차 핵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 6차 핵실험 강도, 5차 핵실험의 최대 10배
- ICBM 수소폭탄 탄두 정착 목적 명확히 해
- 2차 ICBM 발사 후 UN 안보리 제재안 무시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핵실험
- 브릭스 정상회담 첫 날 단행, 중국도 당혹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핵실험인 만큼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공화당, 민주당보다 북한 대해 강경자세
- 군사정책, 미국 국민생명 위협 최대 경계
- 수소폭탄 장착 ICBM, 미국 전 지역 위협
- 트럼프 대통령,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 미국의 대응, ‘투 트랙’으로 강경대응 추진
트럼프 정부가 ‘투 트랙’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단독으로 북한을 제제할 수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후 격리
-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 대북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
- 바세나르 체제 활동한 다국적 공동 제재
단독 제재와 함께 북한 문제에 키(key)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도 계속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 중국, ICBM 발사 때와 달리 강경한 반응
- 하지만 종전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 고수
- 장기집권 겨냥한 시진핑, 타협 쉽지 않아
- 6차 핵실험 관계없이 미중 통상마찰 심화
- 트럼프 정부, 슈퍼 301조 발동 여부 주목
UN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ICBM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도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제재 한다면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 김정은 체제, 세 가지 아킬레스건 존재
- UN 1차 제재, 외화 조달 차단에 초점
- 국제제재 리스트에 ‘김정은’ 포함 여부
- 대북한 원유 공급선 차단, 가장 큰 타격
- 김정은 ‘극한 행동’ 가능성, 절충점 모색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미국과 중국 간 중간자 위치, 곤혹스러워
-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 ‘베를린 선언’
- 베를린 선언, ‘대화’를 기본 원칙으로 해결
- 핵실험 후 대화 고수, 코리아 패싱 심화
- 문재인 정부, 사드 이어 전술핵 배치 논의
문제는 6차 핵실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 외국인, ICBM과 6차 핵실험 이례적 관심
- 연평도와 천인함 사태와 다른 각도 평가
- 외국인 자금, 목표 수익률 다 채운 상태
- 7월 중순 이후 외국인 매도, 3조 5천억원
- ‘대세 상승론’과 ‘원달러 환율 급락설’ 경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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