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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사 '잡음'..금융개혁 '무지 or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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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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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인사 문제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을 비롯한 정부 입김이 미치는 곳곳에 낙하산·코드 인사들 얘기 나오면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신임 금감원장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해 낙하산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다짐은 사라지고, 캠프 출신들 하마평에 여론만 살피는 중입니다.

    금융권 전반에 비전문가·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커지자 해당 기관은 물론 업계 전반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경력이 전혀 없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유력설은,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관계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관치금융 청산이나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중책을 맡아야 하는 자리인데, 김조원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요구되고있는 금융시장 현실에 대한 식견이나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

    BNK금융그룹 회장 선임 역시 캠프 출신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장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부산지역시민단체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법적 다툼까지 예고 했습니다.

    이 밖에 거래소,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기업 수장 인사에도 캠프 출신 인사 하마평은 잡음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권 인사 난맥상은 새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해 반시장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새정부 들어 추진하는 정책이 카드 수수료· 실손보험 수수료 인하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주주 요건 강화를 이유로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은 80위로 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보다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쟁력 후퇴 원인으로 지목된 관치금융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추락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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