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北 미사일, 일본 상공 통과…신냉전 시대 도래하나?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로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종전과 달리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간의 대응이 양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사태를 계기로 냉전 시대가 다시 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은 큰 폭으로 팔고 개인들은 크게 매수하는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북한 탄도미사일, 처음으로 일본 상공 통과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전 세계인 관심

- VIX 지수 급등, 안전자산 선호경향 뚜렷

- 유로 1.20달러 돌파. 美 국채금리 2.0%대

- 외국인 2640억원 매도, 개인 2089억원 매수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UN 안보리, 8월초에 이어 2차 제재 움직임

- 미국, UN 제제와 별도로 쌍무적 제제 추진

- 일본, 2차 대전 후 처음 준전시 체제로 전환

- 중국과 러시아, 종전과 달리 ‘대화’ 대응 촉구

- 문재인 정부, 대화와 강경책 투 트랙 전략

말씀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간의 대응이 엇길림에 따라 냉전 시대가 다시 오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체제

- 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냉전시대 종언

- 9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주도권 다툼

- 중국의 부상, 2010년 이후 차이메리카 시대 도래

- 경제 주도권 다툼->신냉전 시대 도래 촉진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는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 마찰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슈퍼 301조를 부활할 뜻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 미국 무역적자, 중국이 50% 이상 차지

- 트럼프,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

- 반덤핑과 상계관세 중심, 무역장벽 제고

- 중국, 미국 농산물 제한과 미국 국채 매도

- 양국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WTO 제소

우리로서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중국 환율조작 문제 부담

- 달러 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한다는 발언

- 나바로 위원장, 교역국 무역적자 비판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종합무역법 근거

- 10월 환율보고서, 중국 환율조작 지정 주목

미중 간 갈등이 전 세계가 긴장하는 것이 과연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1988년 종합무역법, 기존 통상법 통합

- 매년 3월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동 법과 보고서 의거, 환율보고서 발표

- 불공정과 환율조작국, 슈퍼 301조 발동

- 슈퍼 301조 경험한 중국과 한국이 주목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극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IS, 잦은 테러와 잔학성으로 국제 고립

- 원유 밀수출 제한 등으로 자금줄 봉쇄

- IS, 극악 참수와 문화재 파괴로 존재

- 핵실험과 ICBM 발사, 국제적 관심 유도

- 자충수,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 더 궁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역과 통상마찰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이제 글로벌 성격

-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와 비교, nonsense

- 대세 상승론 유효, 방산주 유망 발언 신중

- 주요국가와의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시급

- 우리 국민, 8월 위기설 등과 인포데믹 최대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