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14조 893억원)보다 866억원(0.6%) 증가한 14조 1,759억원을 편성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원으로 올해(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19조 6,338억원의 34.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과기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개인(8,130억원) 집단(1,988억원)를 대폭 확대,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최초 혁신실험실(525억원)’을 신설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17년 125 → 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17년 310 → 18년 414명)도 이뤄집니다.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이 지원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16억원)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229억원(0.6%) 증가한 3조 5,1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29억원)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17년 5,410억원-> 18년 5,846억원),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17년 400억원 -> 18년 510억원)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SW)관련 예산은 537억원(4.8%) 증액된 1조 1,75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안이 48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안은 17년 88억원에서 156억원 증가한 244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21억원)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됩니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민간 분야의 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SW중심대학 예산은 올해 332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118억원 증가되고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비도 같은기간 1,027억원에서1,149억원으로 122억원 늘어납니다.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은 7,851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492억원(6.9%)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과기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창환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