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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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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군의 기동능력, 상륙능력, 공중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실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군 장병 관련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모두 얘기는 줄이고 나중에 핵심정책 토의를 듣고 추가할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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