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금융산업의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는 `진입규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 현실을 안주하게 만든다"며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덴마크에서는 국민 절반이 모바일페이를 이용해, 상점뿐 아니라 교회 헌금을 낼 때도 모바일페이를 이용한다"며 "이처럼 글로벌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가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신규플레이어들이 찾아내면 `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금융권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그리고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진입이 필요하다면 허용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각 업권별로 인가 업무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또는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등 편차가 존재해 인가 업무 단위도 전 금융업권을 살펴보며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가 요건 통일화와 명확·구체화,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을 제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