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은폐 수사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축소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당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ADVERTISEMENT
숭의초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4월 수련회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 이후 피해 학생 부모를 면담해 피해자 측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위원회에 SPO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SPO가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한다. 숭의초는 규정에 따라 위원 과반인 4명을 학부모로, 2명을 학교 관계자로 두고 1명은 변호사를 위촉해 7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ADVERTISEMENT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 측 태도에 화가 나 일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많이 다뤄본 SPO가 학폭위에 소속돼 사안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학교폭력 은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숭의초 교장, 교사 등 4명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에 나서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학교폭력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천벌 받아도 싸다... whdg****", "학교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음폐, 또는 방관했다면,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sbk1****", "제발 학교폭력 법 강화돼서 아픈 아이들 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확히 알게해야 한다.. jina****", "학교폭력 은폐하려는 학교들 생각보다 훨씬 많을거다 제대로 조사해서 징계줘야 된다ekrx****", "학교폭력 은폐 안하는 학교가 몇이나 된다고.rold****"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