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은폐 수사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축소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당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숭의초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4월 수련회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 이후 피해 학생 부모를 면담해 피해자 측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위원회에 SPO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SPO가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한다. 숭의초는 규정에 따라 위원 과반인 4명을 학부모로, 2명을 학교 관계자로 두고 1명은 변호사를 위촉해 7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 측 태도에 화가 나 일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많이 다뤄본 SPO가 학폭위에 소속돼 사안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학교폭력 은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숭의초 교장, 교사 등 4명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에 나서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학교폭력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천벌 받아도 싸다... whdg****", "학교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음폐, 또는 방관했다면,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sbk1****", "제발 학교폭력 법 강화돼서 아픈 아이들 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확히 알게해야 한다.. jina****", "학교폭력 은폐하려는 학교들 생각보다 훨씬 많을거다 제대로 조사해서 징계줘야 된다ekrx****", "학교폭력 은폐 안하는 학교가 몇이나 된다고.rold****"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