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최종원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증권·금융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범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범죄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그 기술이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뿐 만 아니라 신용카드 범죄, 주가조작, 보험금사기나 대출사기, 불법투자금융 등 다양한 신종금융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는 “금융계 종사자들조차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치밀하기로 악명 높은 신종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금융과 IT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만으로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금융범죄에 대한 지식을 피해자가 처한 사실관계에 녹여 낼 수 있는 정도의 분석력과 사건을 관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직접 보이스 피싱 범죄를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등, 금융범죄를 보다 현장감 있게 다뤄 본 경찰출신변호사를 통해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다각화 되어가는 금융범죄, 몸캠 피싱까지 등장’
최 변호사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의 일종인 ‘피싱’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의 일종인 이른 바, ‘몸캠 피싱’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몸캠 피싱은 실제로는 남성 가해자가 여성인척 SNS나 스마트폰 어플의 남성 유저를 유혹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메신저로 피해자를 유인해 적극적인 음란 영상통화를 진행, 일정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핸드폰 속의 연락처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음란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모, 형제, 자녀의 갑작스런 사고로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 형사사건에 연루돼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금융범죄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한 듯 ‘한탕주의’를 이용한 투자사기와 스마트폰 속 은밀한 사생활을 노리는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면서 실질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금융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만약 이처럼 금융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의 협조를 구해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경찰출신변호사의 강점’
일각에서는 금융범죄의 단속을 강화시킬 경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증권·투자·대출 등 신속성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는 금융범죄 수법에 이용당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처벌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만약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금융거래를 제안 받는다거나 안전해 보이지만 이익률이 높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는 것을 권장한다. 또 피싱 사기 등 의도치 않게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즉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와 공감하고 법률적 약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포부로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경찰공무원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으로 맡는 사건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