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주 금요일 자정 무렵에 2차 ICBM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즉시 문재인 정부도 남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최대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ICBM를 발사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달 6일 G20 회담 직전 북한 ‘ICBM’ 발사
-文 정부, 1차 때와 달리 강력대응으로 전환
-남은 사드 조기 배치, 독자 대응책 등 발표
-미국, 일본, UN 등도 긴밀하고 신속한 반응
-중국은 원칙론 고수, 러시아는 미온적 태도
아무래도 북한의 ICBM 제제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라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미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공화당, 민주당보다 북한 대해 강경자세
-트럼프, 미국 국민생명 위협 최대 경계
-북한, ICBM 발사 성공 미국 본토 위협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대응에 불만 표시
-중국 협조 안할 경우 단독으로 북한 제제
미국의 이런 요구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현재까지 나타난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ICBM 제제 미국 요구에 ‘조용한 침묵.
-실무 차원에서 협조 때 어떤 혜택 문의
-장기집권 겨냥한 시진핑, 타협 쉽지 않아
-ICBM 관계없이 미중 간 마찰 더 심화
-주도권 다툼, 남중국해 확보 등 복합적 성격
말씀대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 제제 요구를 타협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중국 경제, 대미국 의존도 여전히 높아
-아킬레스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 차지
-미국 국채 매각 이외의 대응카드 없어
-미국 내 중국 거주인 이미 불이익 당해
질문 5> 북한 제제에 중국이 협조할 경우 보답 차원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상카드, 중국의 협조강도에 따라 달라
-대중국 불공정 무역행위 전수조사 완화
-반덤핑 및 상계관계 미수금 징수 감면
-북한 수출규정 위반 중국기업 제제 완화
-중국 환율심층(조작) 대상국 지정서 배제
중국이 협조를 안 할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후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대북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
-바세나르 체제 활동한 다국적 공동 제재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문제는 2차 ICBM 발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인데요. 남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가장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2차 ICBM 발사, 외국인 매도 등에 영향
-남은 사드 배치, 중국이 강한 불만 표시
-중국 정부 사드배치 보복, 테일 리스크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증시,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 큰 폭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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