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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빚내주라더니…이제와서 전당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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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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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들의 전당포식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해왔다는 건데 새 정부에서는 은행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적인 영업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치금융의 폐단을 끊어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당포식 영업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오자 시중은행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인데 이제와서 은행이 욕을 먹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은행을 금융산업이 아닌 인프라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많아진 것은 2013년 이후이고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이 더 많아 진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저금리와 맞물려 정부는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왔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 역시 가계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항변입니다.

    <전화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은 간단하게 은행 책임으로만 볼수 없는 것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렸죠. 통화량 풀어놓은 것 생각안하고 대출 늘어났다고 뭐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여기다 조선과 해운 등 주력 업종의 기업여신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도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일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생산적 금융체계로의 체질 변화를 맨앞에 내세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은행업에 대해 육성산업으로의 관점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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