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해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최 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해 대출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기존 은행,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달 중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창업생태계 혁신방안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DSR 체제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