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경제정책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키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표로,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전망치은 4.6%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최소 5% 내외, 혹은 그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재정투자를 늘려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재정의 분배(지니계수) 개선율 지난 2015년의 13.5%에서 20%대로 높일 방침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빈부격차 등 양극화 해소에 대한 세수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분배개선율은 42%대, 영국은 31.3%며 미국은 22.4%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습니다.
정부는 재정투자의 지속 확대를 위해 조세정책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지출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51%에 달하는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