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 2.5조원으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논의됐습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