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국정목표를 선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등 20대 국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20만 6천원에서 25만원(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수를 올해 43만 7천개에서 오는 20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 폐지와 상급병실(1,2인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추는 한편, 초·중·고생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재활병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를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실행방안에 전체 소요예산 178조원 가운데 77조 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으로 총 82조 6천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95조 4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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