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9%대로 달성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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