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안전 구현을 위해 재난 안전대책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안심사회 구현 방안으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탈원전 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등 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헌법개정에 맞춰 국민안전권을 명시해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내진설계 보강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해경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립하고, 재난 안전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1,250억원을 들여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1통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등록으로 의무화해 유해 물질 관리도 강화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환경위성 발사, 한중 공동연구 등으로 원인 규명에 착수합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를 추진하고,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현재 제곱미터당 26마이크로그램에서 선진국 수준인 18마이크로그램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한 뒤 원자력 안전규제와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으로 합리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