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금지된 것 빼고 다 해라"...네거티브 규제 도입 계획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차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자수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4차산업혁명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책과 법률상 금지하는 것을 빼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적용이 단순하며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는 8월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해 4차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다른나라보다 앞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에 공감한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 할 수 있는 길은 투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협력사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고용 창출에 공헌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자리 15대 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LG전자, 기아차,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롯데쇼핑, 삼성디스플레이, KT, SK하이닉스 등 10개 대기업과 마이다스아이티, 마크로젠, 오이솔루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서울에프엔비 등 5개 중소기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