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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일자리정책 공감…금융은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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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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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일자리 확대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코드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수수료, 은산분리 완화 등 핵심 금융 이슈에서는 시장을 강조하며 문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금융 역시 "단기적 호황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닌,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철학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금융산업과 시장, 기관이 지켜야할 건전성, 시스템 안전성 지켜나가도록.."

    하지만 핵심 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펼쳐온 정책의 연속성을 예고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의 시장 중심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고,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호타이어 매각, 지역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새로운 걸림돌로 제기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거듭 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는 여전하다. K뱅크가 인터넷은행 유일하게 운영 중인데, 이 사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의도를 가지고 특혜를 주기위해 결론 내놓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통해 새로운 일자리 부가가치 만든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예외 인정돼야"

    특히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출 건전성 새 지표로 떠올랐던 DSR이 취약계층을 미등록 대부업체로 내모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 후보자도 DSR 도입에 따른 풍선효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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