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는 오늘(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해 워싱턴 D.C.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세션(회기)은 한쪽이 요청하면 30일안에 개최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가 안된데 따른 겁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대로 한미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공동조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 공동위 특별세션 이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개정협상을 요구한 만큼 진위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측 요구사항도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FTA 발효 이후 5년동안 우리의 미국 자동차 수출은 줄어든 반면 우리 수입은 늘었다"며 "과연 이게 FTA 효과인지, 미국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양국 무역관계를 따져 볼 때 미국 측 주장은 `한미FTA 재협상`이나 `개정협상`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