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기획재정위원 9명은 오늘(12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이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천홍욱 현 관세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이 아직도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전·현직 관세청장 등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국정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또한 관세청의 혁신과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심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 관세청이 매장 면적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왜곡해 롯데면세점이 두 차례 탈락하고, 평가 기준에 못미치는 한화와 두산에 특허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면세점 허가가 불가능했던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로 방한 관광객 수 등 평가근거를 조작해 4건의 신규 특허를 발급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천홍욱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파기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